"중요사건 특별수사시스템 마련해야"

신정아 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잇따른 영장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동기 대검 차장과 각급 고검장, 신정아·정윤재 사건 담당 지검장 등 1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요 사건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수사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찰 수사 전반과 수사 관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뒤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과 재판단계에서의 '구속'을 구분하는 등 구속제도의 의의와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