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최대 10만 도심집회 불법행위땐 단호 대처”

정부가 14일로 예고된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시 이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에서 예고한 대로 14일 최대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현실화 되면 극심한 혼란과 폭력사태 등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다 14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논술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작성된 도심집회 관련 담화문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14일로 예정된 집회에서 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의 아들·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을 외치면 ‘정규직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황우여 부총리를 대신해 담화문을 낭독한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집회가 예정된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돼 있는 날”이라면서 혹시라도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이번 집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또한 철저히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토)에는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양대 등 서울시내 10여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치른다. 각 대학별로 시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수험생은 오전에 한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치르고 오후에 급히 달려가서 다른 대학 논술 시험에 응시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14일 집회 탓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질 경우 일생일대의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는 수험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만큼 집회 참가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사를 표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