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중과, 공무원도 '반신반의'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나 개발이익환수제의 실효성에 대해 공무원들조차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배 경원대 교수와 김종환 재정경제부 사무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공무원 78명 가운데 31명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중과세 등의 경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