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3~5세 보육예산`은 올해도 정치판의 최전선

지난해 정기 국회 최대 화두였던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편성 논란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방교육청을 우회 지원하는 임시방편을 선택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아 올해도 똑같은 무상보육 예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우려해 누리과정 사업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누리과정 예산을 2조원 이상 편성해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여야 3+3(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책임을 여당에 요구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3+3 회동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1차 관문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다. 야당은 교육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계획이다. 다만 교문위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 여야 간 정상 논의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입장이 강경해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관계자는 교문위를 떠나 예결위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기는 힘들 것 같다”며 당 대표나 원내대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