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 중단된 정비사업 ‘뉴스테이’로 재개

10년간 정체됐던 정비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재개된다. 인천 십정2주거환경개선 구역(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이 해당 사업지로 이 곳에는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약 3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십정2뉴스테이 사업발표회에서 뉴스테이 공급과 정비사업을 연계해 십정2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십정2구역은 무너진 지붕과 주택붕괴 등의 우려로 인한 출입금지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총 2771가구 중 약 18%인 510가구는 영세민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리스크의 증가로 정비사업은 정체를 겪고 있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방식(수용방식)을 재개발·재건축에서 활용하는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고, 십정2구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거주자 중 특별분양분을 취득할 형편이 안되는 주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약 500가구는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인천 십정2뉴스테이 사업자는 부동산펀드를 활용한다. 십정2 뉴스테이의 사업자로 선정된 스트래튼 홀딩스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설립해 재산을 수탁은행에 위탁하고, 수탁은행은 자산운용사인 뉴스테이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일반분양분을 매입한다. 십정 2 뉴스테이 부동산펀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없이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등 순수 민간 투자자들로만 이뤄졌다.
인천시는 201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LH에서 부평구청장과 인천도시공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초 십정2구역 거주자(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방식을 변경한 후,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개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체결한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 뉴스테이 업무협약(9.17)의 첫 성과물로,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만들어 낸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