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국적 에이미 강제출국 시킬까
입력 2015-11-11 10:50  | 수정 2015-11-11 14:24
【 앵커멘트 】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또다시 졸피뎀 투약으로 강제출국을 면하기 어려워졌는데요.
현재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어서 최인제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출국 위기에 몰렸습니다.

3년 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에이미는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입국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준법서약서를 쓰고 강제출국은 면했지만, 지난해 9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을 선고받아 다시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에이미는 지난 5월 법원에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만 / 변호사
-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냈는데도 계속 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형사재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출국명령을 내리는 게 지극히 타당했다고…."

곧바로 항소해 이번 달 안에 선고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출국명령이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심에서도 출국명령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에이미는 출입국 당국이 정한 날짜에 스스로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당국이 나서 출국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이미가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출국 시기는 다시 한번 늦춰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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