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 "로스쿨은 평등권 침해"

서울대 등 13개대 법학과 학생 모임인 서울지역 법과대학학생회 연석회의가 로스쿨 시행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석회의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에 학원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법조인 한 명이 양성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며 가진 자들의 특권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석회의는 또 로스쿨 법안의 학생선발 쿼터제와 정원 제약 등의 조항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달 안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