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렬 비판한 朴대통령…`배신정치 심판론 2탄`?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장 23분간에 걸친 ‘작심 발언을 통해 국회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지적을 조목조목 쏟아냈다.
당장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날선 발언에 대해 ‘내년 총선 물갈이론의 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 정치 권력 지형 변동이라는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초강력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한 ‘컷오프(Cut Off) 도입문제를 조만간 공론화할 것이란 전망이 본격 제기되면서 당청 관계에 긴장감까지 높아지는 양상이다.
일단 이날 박 대통령이 여야를 싸잡아 비판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주요 경제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불씨를 살리고 심각한 청년 실업률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때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10% 이상 늘어나서 연간 방문객 14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외국 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는데도 국회에 있는 관광진흥법은 한발자국도 못나간다”며 표류하는 경제 법안에 대해 한탄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이것(경제 법안)을 방치해서 자동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선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여야 현역의원 물갈이론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특히 청와대와 내각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해 온 측근들의 총선 출마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TK(대구·경북) 등 여당내 물갈이론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일각에서 이날 발언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했던 ‘배신정치 심판론의 ‘2차 버전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청와대와 친박계를 중심으로 정치 신진 인사들의 원활한 국회 진출을 위해 컷오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컷오프란 현역의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하위 25%에 포함된 사람을 공천에서 완전 배제하는 제도다. 당내 현역의원중 최소 25%가 자동 물갈이 된다. 컷오프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 대통령이 도입했던 제도이고, 해당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압승을 거뒀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던 사람들이 총선 출마 채비를 갖추는 상황에서 컷오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손꼽힌다. 현역 의원 물갈이가 이뤄져야만 측근들의 출마 기회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컷오프는 정치신인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등용 시스템중 하나”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당내 비박계 현역의원 상당수는 컷오프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경우 엄청난 파열음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논란에 또 한번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魂)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분야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를 비롯해서 특정이념에 경도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