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조원 돌파’ 서울시 복지예산, 정말 괜찮을까?

서울시 내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서울시 예산의 3분의 1 이 넘는 규모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의 34.7% 에 해당하는 8조 3893억원을 복지분야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을 10일 공개했다.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약 7%(5558억원) 늘어난다.
내년 서울시 복지 예산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예산을 편성한 2012년과 비교해 57% (3조 582억원) 나 늘어났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다보니 최근 3년간 서울시 예산증가율은 정부 예산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내년 서울시 예산 증가율은 5.0% 를 기록, 정부 예산증가율(2.0%)의 2.5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현재 150개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내년에 450개, 2017년 750개, 2016년 1000개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이를 위해서 약 7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공공노인 요양원을 확충하고 베이이붐세대 재단 설립 등 세대별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복지전달체계상 누수현상을 막기 위한 사전적 제도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논란이 일었던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월 50만원 청년활동 지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의 지원사업은 교육기관,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서울시의 청년지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년 예산안 중 청년지원 예산은 총 1200억원에 이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도시재생이다. 서울시는 내년 도시재생사업에 총 4343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3145억원)보다 무려 38.1% 늘어난 수치다. 역점 사업인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232억원) 외에도 종로구 창신·숭인 지역과 신촌·상도·성수·장위·암사동 등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 세운상가 재생, 마포 석유비축기지 공원화,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행전용거리와 횡단보도 확충 등에 전체 도시재생 예산의 4분의1에 달하는 총 864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와 민생경제와 함께 도시재생이 내년 서울시의 핵심 과제”라며 그동안 설계 등 초기 단계에 머물렀던 주요 사업 상당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했다고 하지만 주요 재생사업의 완성시점을 2017년에 맞춰 일각에서 ‘치적 쌓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은 경찰청 등의 협조를 얻지 못해 도로 폐쇄 일정이 ‘미정이다. 대체 도로를 깔아야하는 북부역세권 사업은 현재 지지부진하다. 골목경제 살리기와 주요 앵커시설 확보 등이 필요한 창신·숭인 지역 등 도시재생 사업 역시 서울시는 2017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지만 일본 등 선진국은 5년~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박용범 기자 /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