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다시 불 지펴라" 전열 갖추는 黨·政·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개혁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둔 10일 당정청이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 처리를 결의했다.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노동개혁 입법의 재시동을 직접 걸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하루 빨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라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던 4대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한 셈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정화 이슈가 끝나고, 정기국회도 얼마남지 않은 이상 노동개혁 법안이 상정되면 입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을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 야당도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노동개혁 법안 만들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정기국회 내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앞으로 2개월이 노동개혁의 변곡점이라고 판단하고 매주 국실장급이 참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노동개혁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날 노동개혁 법안 상정 직전 여권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당정 만찬도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노동개혁 입법 전략회의 성격으로 만들어진 자리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인제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노위 여당 소속 의원들은 만찬 회동을 가지며 노동개혁 연내 완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총리실 측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조경규 국무2차장, 심오택 비서실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특위 관계자는 당과 정부가 서로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여권이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천명한 만큼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노사정 위원회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못하고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파견법·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법안에 초안을 미리 발의해둔 상태인데, 야당은 이를 노사정 대타협 정신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환노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법안은 노동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며 특히 2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도 없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법안 상정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 노조의 차별시정신청대리권, 파견업종 확대, 기간제 근무기간 연장 등을 두고 노사간 이견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16일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 노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