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국회질타 작심발언’ 총선에 약될까 독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의 벽에 막혀 연내 발효가 불투명하고, 각종 경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실된 사람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른바 ‘국민 심판론을 언급해 파장이 주목된다.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 이것은 국민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듯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중 FTA 비준안과 관련해서도 답답한 심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돼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돼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지난 10월 하원에 이어 어제 상원에서도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며 금년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수출 경쟁에서도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