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총선용 예산” “지역구 예산” 치열한 신경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첫 회의를 이틀 앞둔 10일, 여야는 ‘예산 전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예산조정소위는 오는 12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전달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층 검토한다. 예산조정소위는 386조 규모 국가 예산을 여야가 주무를 수 있는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조정소위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편중예산, 편가르기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안 의원은 장관 자리를 총선용 징검다리로 쓰고 여당 의석수 늘리기에 연연하는 총선용 예산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2016년 SOC예산 변동내역‘에 따르면 영남(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지역은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친 이후 부처 제출안 대비 7014억원 증액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지역 예산은 무려 72.5%(3064억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충남 SOC 예산은 39.4%(1663억원) 깎이는 등 충청(충북·충남·대전) 지역은 1391억원이 감액됐다. 호남(전북·전남·광주)은 부처 제출안에 비해 569억원 깎였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TK만 늘어난 예산”이라며 모두가 다 같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이 지역구 예산을 따기 위해 국정 교과서 저지 농성을 풀고 국회로 돌아왔다며 비난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주 관심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뿐”이라며 정부·여당에만 예산 심사를 맡길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생을 명분 삼아 국회 복귀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