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0대은행 경영 가이드라인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때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대마불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형은행들이 대대적인 자본확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가 닥쳤을때 스스로 이를 극복할 만큼의 돈을 쌓도록 강제해 국민의 세금으로 연명하는 ‘대마불사(큰 금융기관일수록 정부 보호로 인해 망하지 않는 현상)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바젤에 위치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9일 전세계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영향을 줄 만큼 자산규모가 큰 글로벌 대형 은행 30곳에 적용할 대마불사 방지책 ‘총 손실 흡수 능력(TLAC)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30개 은행은 2022년까지 최대 1조1000억유로(1370조원)가량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는 이들 은행의 총 위험가중자산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FSB의 대마불사 방지안은 오는 15일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제출될 예정으로 각국은 이같은 내용을 자국 대형은행 규제에 도입하게 된다. 다만 이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 각국 금융당국에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같은 규제때문에 이미 상당부분 자본을 확충한 미국은행들에 비해 유럽과 중국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25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대상인 글로벌 대형은행 30곳은 FSB가 정의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금융사(G-SIBs)로 주로 서방 선진국 대형은행들이다. 미국 8곳, 영국과 프랑스 각 4곳, 중국과 일본 각 3곳 등이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