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 한일 국장급 첫 '위안부 대좌'…가시밭길 예상

한일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양국의 국장급 협의 채널이 가동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양국은 11일 오전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양국 외교 당국의 실무진이 마주앉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가능한 조기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교섭 진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정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결을 목표로 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양국은 남은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 사죄 ▲ 책임 인정 ▲ 재정지원 등 조치를 담은 구체적인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금 단계에서는 국장급 협의를 해서 좀더 (견해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적 책임 등 위안부 문제의 핵심 쟁점에 대한 각자의 기본 전제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당일 일본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군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종전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우리 피해자 운동 진영이 요구하는 법적 배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 성격이 강한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론 등을 통해 부쩍 띄우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방송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을 거론하면서 "이런 여러 대응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지금부터 무엇이 가능한지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자국에 유리한 '틀짜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상의 성격 등에서 일본이 법적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베 총리가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 이후 열흘도 안돼 후속 국장급 협의를 잡은 것은 오는 15∼16일 터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시작되는 연쇄 다자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G20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8∼19일), 아세안+3 정상회의(21일), 동아시아정상회의(22일) 등에서 아베 총리와 어떤 형태로든 조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상간 회동 여부 등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일본 측 신임 협상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처음으로 나서는 협의라는 데서도 관심을 끕니다.
우리 측 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의 상대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전임 국장이 앞서 9차례의 협상을 해오다 지난달 중순 바통을 넘겼습니다.
이시카네 국장은 이 국장이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카운터파트로 일한 인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