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확실했던 법무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국내 재산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84) 일가의 13억원대 미국 내 은닉재산이 우리 정부에 최종 귀속됐다. 해외로 빼돌려진 고위 공직자 일가의 부패 재산을 한미 양국의 사법공조로 국내 환수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10일 김현웅 장관(56·사법연수원 16기)과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이 현지시간 9일 오전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린치 장관은 김 장관에게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한화 약 13억원) 반환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며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직후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51)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뉴포트비치 주택(약 72만달러) △재용 씨 아내 박상아 씨(43)의 투자이민채권(약 50만달러) 등에 대한 몰수금액이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계좌로 들어왔다.

지난 9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36) 미국으로 도주한지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이번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몰수 재산 추징 작업까지 이어지면서 한미 양국의 형사사법공조는 한층 강화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공조 성공은 미국 법무부·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한국 검찰의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양국 간 굳건한 동맹관계가 국제형사 등 다양한 분야로 계속 확산·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