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산은·무보, 금융지원때 수익성평가 대폭 강화

건설·조선업체가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을 할 때 수익성 평가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 산업은행 회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해외건설협회장, 플랜트산업협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무리한 저가수주로 해당 업체가 부실화하는 것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수은, 산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건설·조선업체가 수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할 때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고, 해양금융종합센터 내에 ‘조선해양산업 정보센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로 수익성 악화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