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후반기 대북정책은 코드는 대화·교류·경협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주재하며 교류확대를 통해 북한과의 접점을 넓혀 나가겠다는 후반기 대북정책의 큰 방향을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메시지는 크게 대화와 교류협력 강화, 경제협력 기반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간 상호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 속히 시작하자”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는 지난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겠다는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긍정적 언어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통준위 회의에서는 북한의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협 확대 방안이 주요한 의제한 의제로 발표됐다. 관련 발표에서는 △북한 내 자영업자 대상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제공 △주민 공동소유 ‘북한판 향진기업 육성 △경제특구를 활용한 소비재 판로 확보 등 북한 내 내수시장 육성을 위한 경제협력·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도 북한 시장 지원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남북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26일자 A1·4면 보도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교류협력 확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양측이 협력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지하자원 등 남북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통일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교차 설치해 협력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통준위 회의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힘을 실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또 산림·병충해, 복합 영농단지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협력확대)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민간협력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현재 사회·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농·임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간 민간협력의 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해 독일 방문 중 발표한 ‘드레스덴 평화협력 구상에서 강조한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해 독일 방문중 발표한 ‘드레스덴 평화협력 구상에서 북한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 설립을 주창했던 동북아개발은행(NEADB)을 재차 강조했다. 의미있는 규모의 남북경협 확대와 북한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재확인한 셈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NEADB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참석차들에게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통준위에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향후 본격적 북한 개발협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수 차례 북한 개발에 특화된 국제적 금융기관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주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된 동북아평화에 대한 3국 공동선언문에 동북아 NEADB가 포함된 것도 이같은 박 대통령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NEADB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연계해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동북아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개발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이 NEADB 설립 과정에서 총 자본금 가운데 20~30%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투자해 은행 설립의 밑돌을 놓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이어진 오찬에선 탈북민 출신 북한학 박사인 김영희 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이 건배사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김 팀장은 건배사를 통해 지난 2002년 박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에둘러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기현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