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교류 확대·북한 내수활성화’ 겨냥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민간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북한 내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민간교류를 책임질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 설치를 공식 제안하고, 통일준비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개발은행의 차별화 전략을 본격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계기였다. 민간 차원의 교류와 행사를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같은 민족의 정을 나눌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민간교류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남북 민간 교류가 역사와 문화, 체육을 비롯해 산림·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앞으로 남북간 합의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라든가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교류는 문화·체육·보건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도 포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교류확대를 위해) 남과 북이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을 향해 ‘8·25 남북 고위당국자 합의(조속한 시일 내 당국자 회담 개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통준위는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집중 논의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회의후 열린 브리핑에서 내수활성화 지원은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변화한다는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협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남기현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