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 보육대란 막겠다”

경남도가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내년에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데 따른 대비책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는 전국서 첫 사례인데다 시도교육청이 정부를 상대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지차체가 우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한홍 도 행정부지사는 5일 도청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열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경남도교육청도 이러한 방침을 밝히면서 보육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지사는 이어 지방재정법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해 보육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지사는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도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그 금액만큼 도에서 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빼고 준다는 것이다.
윤 부지사는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청 전출금 모두 법정전출금으로 상계가 가능하다”며 보육대란 발생 우려를 막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줄이려는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처음이다”고 말했다.
도가 이처럼 교육청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교육청에 주게 되면 교육청은 예산 운용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도는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144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도는 교육청에 지방교육세 4509억원과 도비 812억원 등 모두 5321억원을 전출했다.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 금액을 상계하고 교육청 전출금을 준다면 결국 교육청은 1444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