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초점] 에이미, 박봄과 극과극 행보…강제출국 마땅한가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다.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하지만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선 영구 입국금지냐 아니냐에 대해 더 집중있게 다뤄졌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에이미는 검은 옷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쟁점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에이미가 뒤이어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그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니었더라면 벌금형에서 그쳤을 처벌이었다.



에이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국인으로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에 연고도 없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난 백인도 흑인도 아닌 한국인”이라며 미국으로 쫓겨나 10년 혹은 영원히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졸피뎁 복용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에 시달리며 자살하고 싶었고, 영원히 잠들고 싶어 졸피뎀을 선택했다. 잘못했다는 것 반성하고 있고 후회한다”고 뉘우치는 기색을 보였다.

또한 MBN스타와 인터뷰에서 강제출국명령은 내 인생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내겐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까지 힘들어한 가족들에게 새롭게 출발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회마저 없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또한 가족 임종 시 탄원서를 제출하면 ‘영구 입국 금지 처분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설명에 대해 그럼 난 가족들이 돌아가셔야 만날 수 있다는 거냐”고 슬퍼했다.

에이미의 사례는 작년 큰 파문이 일었던 걸그룹 투애니원 박봄의 마약 밀수 논란과 크게 비교됐다.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지만 검찰로부터 입건유예처리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모두를 공분케 했다. 암페타민은 법력으로 복용을 규제하고 있어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합성마약.

검찰은 일반적 마약류 사건 처벌과 달리 입건유예 처리했다는 점에서 소속사 YG 봐주기식 수사 의혹을 받았다. YG와 검찰 측 모두 이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시 범죄과한연구소 표창원 소장도 박봄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 이는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런 사례를 비춰볼 때 영구귀국금지까지 가능한 에이미의 이번 처분은 과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박봄 사례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이례적인 케이스였지만, 너무나 극과극의 상황이라 뒷맛이 깔끔하지 못한 것은 사실.

에이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에 진행된다.

앞서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했으나 재판부 또한 에이미 측 출국명령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이번 판결에도 불복,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기도 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