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양국, 자위대 한반도 진입 문제 왜 서로 ‘쉬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등 양국간 최대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일 정상은 양국간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범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측은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히 말을 아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북핵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평가했다”며 향후 이러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위안부·과거사 문제 등 쟁점과는 별개로 ‘대화와 압박이라는 북핵 관련 투 트랙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은 북한이 빈번하게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안보 협력에 적극적인 편이다. 한·일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등을 강조하는 ‘의미있는 회담을 강조하며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개 언급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최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불거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영역 진입시 한국 측 동의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자위대의 북한 진입 등과 관련한 양국간 갈등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발표내용에는 없지만 안전보장 문제 관련해서는 당연히 한국 요청이나 허가 없이 자기들이 작전을 하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일본도 그러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크게 싸울 일은 없을 것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