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FTA 협상 속도낸다…RCEP 주도적 ‘노력 중’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역내 경제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 간 전자상거래의 장벽을 제거하는 등 인구 15억명에 달하는 단일 디지털 시장의 조성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경제 분야에 대해 이 같이 3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를 올리는 데 합의했다.

현재 세 나라는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 뒤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양허 협상을 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3국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도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 경제체제로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해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열린 10차 공식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등 RCEP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 있다. 3국 정상은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인구 15억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3국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와 장벽을 철폐해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국은 정보교류 등 협력 강화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추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전자상거래 협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경제단체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에도 나섰다.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계 LNG 수입 1, 2, 3위인 3국이 판매자에 유리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LNG 수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동북아 지역이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 등 다자간 외교무대에서도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