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이대론 안된다" 움직이기 시작한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 검사에 나섰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과실이 발견될 경우 제재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어서 최근 뜨거운 분양시장 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 대해 부분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과 함께 집단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제때하고 리스크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전체가 아니라 중도금 등 집단대출 위주로 검사하고 있으며 은행 간 마케팅 과당경쟁이나 금리경쟁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제재까지도 가능하지만 일단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면서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에는 국민은행 종합검사를 시행하면서 집단대출도 점검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이나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부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집단대출에 ‘칼을 빼 든 것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신규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에따른 집단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우리·국민·KEB하나·농협은행의 지난 9월말 집단대출은 90조2754억원으로 올해 1월말 88조5329억원에 비해 1조7425억원이나 늘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점에서 집단대출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내년도 글로벌 금리 상승과 맞물려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또 내년 이후 아파트가격이 떨어질 경우 대규모 ‘입주거부 사태가 벌어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은 집단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구책에 나서고 있다. 집단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 분양시장 열기는 한 풀 꺾일 수 있어 분양 일정을 다시 잡는 사업장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공급 과잉 문제는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지웅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