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메디컬센터 건립`…복지부, 예산 300억원 TK몰아주기 논란

보건복지부가 예산안 초안에 넣지 않았던 300억짜리 건축사업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대구경북(TK)에 예산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에 총 사업비 1000억원짜리 의료교육센터를 짓는데, 그 바로옆에 323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의료인력 연수센터(K메디컬센터)를 지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K메디컬은 외국 의료진을 국내에 초청에 의료 교육을 제공하는 연수 시설이다.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와 건축비 20억원이 배정됐고, 향후 3년 동안 총 303억원이 투입돼 2019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예산이 당초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안 초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기재부 심사 마지막 날 갑자기 이 예산이 추가됐다”며 어디서 누가 넣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원들은 이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권력의 칼자루를 쥔 TK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초청된 외국 의료진이 한달동안 서울 호텔을 전전하는 등 연수 환경이 좋지 않아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예산 초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최종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초안에 없어도 필요성이 인정돼 들어가는 사업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K메디컬 사업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는 다음달 2·3일 추가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야당 의원들은 사업타당성 검토가 미비하고 중장기 운영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K메디컬센터 바로 옆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 2020년까지 98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1000억원대 예산을 특정 지역을 찝어서 배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놓고 ‘TK 예산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건립 이후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며 해외에서 초청한 의료진들 체류비 교육비를 다 대주겠다는 건데, 운영비가 추가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입장이 조금 다르다. 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복지위 소속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빨리 가려면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야당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정부안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시영 기자 /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