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의 인원과 인건비는 그대로...軍 `구조조정 시늉만`

군 당국은 지난 10년간 12개 부대를 해체했는데도 이들 부대를 지휘하는 장성의 정원과 인건비는 줄이지 않아 ‘무늬만 구조조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2005년 이후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개 군단, 6개 사단, 4개 여단 등 12개 부대를 해체했는데도 이들 부대를 지휘하는 장관급 장교(장성)의 정원과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무늬만 구조조정... 영관급 이하 간부는 인건비 감액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1개가 해체됐다. 내년에도 1개 사단의 해체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2005년 442명이던 장관급 장교 정원은 지난해 441명으로 단 1명 줄었으며, 이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영관급 장교 50명, 위관급 장교 188명, 준사관 7명 등 245명의 장교와 112명의 부사관 인건비를 감액 편성한 것과 대비된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예결위는 장관급 장교의 정원 및 예산편성 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현상은 군 조직의 비대화와 인건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겅조했다.
최신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데 따른 정비 유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국방예산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예결위 보고서는 향후 첨단무기 획득사업이 완료돼 전력화된 이후에는 장비 유지비 증가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안에는 장비 유지비가 2조7076억원이 편성됐으나 2020년에는 3조5388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군, 1억7000만원짜리를 240억원에 구매
방위사업청은 해외도입 과정에서 무려 140배 이상 가격을 더 주고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방사청은 지난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는데, 선지급한 7253만 달러 가운데 5576만 달러(약 637억원)에 대해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가격 검증을 철저히 안해 정상가보다 1000만 달러(약 118억원) 이상 더 비싸게 구매한 사례 △5490만달러짜리 음파탐지기 계약했으나 성능 미달로 판정단 사례 등 방위사업청의 부실한 사업관리 사례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특히 15만6000달러(약 1억7000만원) 상당의 장비 매뉴얼이나 기술자료를 무려 140배 이상 비싼 2128만 달러(약 240억원)를 주고 구매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담당 직원 1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고, 3명에 대해선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방산비리 척결 위해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정부가 방위사업비리를 척결하고자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로 감시하도록 개방형 직위인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사청은 이날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개방형 국장급 직위로, 법률 전문성을 갖춘 감찰 전문가가 맡게 된다. 현직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 등의 임용이 유력시된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며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의 조사와 정보 수집 권한도 갖는다. 비리 혐의가 적발되면 고발·수사 의뢰를 하고, 방위사업 관련 소송을 맡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는 방사청 퇴직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일을 기점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취업 제한 대상 퇴직 공무원과 군인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했을 때 해당 업체도 방위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