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유승민 “KF-X 예산심사 보류…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부실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에 대해 예산심사를 보류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에 기한내 성공시키라”는 지침을 내린지 이틀만에 여당의 대표적 비박계 중진인 두 의원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29일 정두언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KF-X 사업이 큰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충정에서 이 편지를 드린다”며 항공무기체계의 자주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KF-X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두를 꺼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이 사업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기체 외형은 그럴싸하게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핵심기술은 미국에 맡기는 동시에 기술통제를 받아야하고, 내부 알맹이 부품은 80~90%이상 외제품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개발을 허락하면 자국의 전투기 수출이 감소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며 이스라엘이 라비(Lavi)를 개발할 당시 미국이 개발비의 40%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비행까지 성공한 전투기의 생산을 결국 중단시켰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 등은 모두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경험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로 불러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겠다. 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용의가 있으니 허락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에도 여러 의원들이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며 유승민 의원도 이 사업은 빼놓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공청회도 하자는 의견이고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KF-X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 충분히 심의해서 늦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다만 국회법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는 4일간에 걸쳐 KF-X 사업 예산에 대해 심의했는데도 결론을 내는데 진통을 겪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