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매년 오늘(29일)…어떤 의미 담겼나

지방자치의 날, 매년 오늘(29일)…어떤 의미 담겼나

오늘(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았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10월 29일을 대한민국의 기념일로서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10월 22일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의 개념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분하기도 하나, 지방자치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된 주민자치의 개념은 주민의 자치활동에 초점을 두어,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 발전된 단체자치의 개념은 법인격으로서의 단체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지역단체의 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날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