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선물 받은 오바마…美연방예산안 극적 합의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연방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2016년에 500억달러, 2017년에 300억달러 늘어난 연방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늘어난 예산은 노인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의 장애급여 삭감, 연방정부의 전략 비축유 판매 등을 통해 충당한다. 정부 부채한도 역시 현행 18조1000억달러보다 인상하기로 해 의회가 부과한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가 사실상 중지됐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이같은 합의로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인 오는 2017년 1월말까지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하원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이 29일 공식 하원의장 선출을 앞두고 당면 과제였던 예산안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산뜻한 출발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는 이달 말 물러나는 존 베이너 현 하원의장이 후임인 라이언과 백악관에 주는 ‘선물로도 해석된다.
합의된 잠정 예산안은 하원 29일, 상원 11월3일까지 각각 통과해야 한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합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국 정치권의 분석이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