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덫에 걸린 일본 교육계 “교직원 줄여라” 비상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학급수가 급감하자 일본정부가 결국 교직원 숫자 줄이기에 나섰다.
2016년 예산안을 짜고 있는 일본 재무성은 2024년까지 9년간 교직원수를 3만7,000명 줄일 방침이다. 당장 내년에만 교직원 3,500명을 감원, 예산 70~80억엔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일본 학생수는 약 969만명. 하지만 계속된 저출산으로 9년 후인 2024년에는 학생수가 무려 94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출산율은 1.4명 수준으로 장기간 계속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9년 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작년에만 인구가 약 27만명 쪼그라들었다. 이로 인해 38만7,000개인 학급수도 2만1,000여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성은 현재 한 학급당 교사 1.8명이 배치돼 있는 것을 감안, 2024년까지 3만7,000여명의 교직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교직원을 뺀 공립 초중고교 교직원은 약 69만4,000명으로 인건비 국고보조금은 1조5,284억엔(약 14조3,500억원·2015년도)에 달한다.
재무성은 이를 감안해 내년 예산안에서 교직원 인건비 예산중 약 70~80억엔을 삭감할 방침이다. 재무성의 이런 방침에 한국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교육현장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면 대폭적인 교직원 감원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부과학성은 내년도 교직원 감원수를 60명으로 상정해 예산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재무성이 요구하는 교직원 감원 숫자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문부과학성이 2024년까지 줄일 교직원수도 재무성 요구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5,000명에 그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