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한중일 FTA·RCEP 물꼬 트이나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3년 반 만에 열린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TPP 대항마 격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한중일 3개국의 통상 이슈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이달 30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개최하는 데 3개국 통상당국이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2012년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3개국 간 통상장관회의다. 각국 대표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대신, 중산 중국 국제무역협상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경제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잡았지만 정체기에 빠진 RCEP 협상,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통상장관회의 의제도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가속화, 3국간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 등으로 좁혀졌다.
TPP 타결로 ‘메가 FTA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면서 한국으로서는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한 한·중·일 FTA, 최근 부산에서 10차 협상을 마쳤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RCEP 협상의 후속조치가 긴요한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도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한 수출활로 개척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TPP 기존 참여국인 일본으로서는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중국과 대조를 이룬다.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안건으로는 RCEP 11차 협상 회의 일정이다. 최근 RCEP 10차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의견을 좁히는 데만 성공하고 실제 타결까지는 요원하다. 각국은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중이다. 이에 따라 2015년말까지 타결지으려던 RCEP 협상은 연내 타결이 불가능해졌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RCEP 참여국들은 자국의 카드를 열기 시작한 상태로 협정문 상의 ‘연내 타결은 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향후 RCEP 협상 추진일정은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