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고용승계 책임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고용승계를 문서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바뀌자 실직당했다며 윤모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를 선정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지위에 있을 뿐 관리회사의 직원을 고용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