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비밀TF 운영 의혹, 교육부 "한시적 인력 보강 일 뿐"

교과서 국정화 비밀TF 운영 의혹, 교육부 "한시적 인력 보강 일 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행정절차법을 어긴 비밀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가 증가해 현행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입수해 공개한 한 장짜리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 TF는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황관리팀의 담당 업무는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을 맡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태년 유기홍 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께 TF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제보받은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이종걸 원내대표, 정청래 김광진 박홍근 유은혜 진성준 의원이 합류해 모두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건물 출입구를 통제해 사무실 직원과 야당 의원들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자정이 넘어서까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처음에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직원 두 명이 누구냐고 해 교문위원이라고 했더니 그 뒤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무엇을 치우고 불을 끄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을 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습니다.

교육부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작업을 해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중 교원·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담당업무로 규정하는 등 사찰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TF 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정부가 비밀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공작에 버금가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가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해 21명의 비밀작업팀을 꾸렸고 최소한 9월말부터 활동했다"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참여했고 며칠전 교육부 차관이 격려하고 갔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26일 오전 1시가 넘도록 교육부나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직접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하자 김광진 박홍근 의원 등 최소 인원만 남기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