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철거때 장기투숙자에 이전비 줘야"

여관에서 일상생활을 해온 장기투숙자에게도 여관 건물 철거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여관을 주거로 이용해 온 권모씨 등 9명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지급거절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권씨 등에게 각각 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관에서 오랜기간 돈을 내고 기거해왔고, 취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