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자위대 북한진입 동의문제 한미일 협의사안”

국방부는 21일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는 문제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어제(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은 자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전수방위 원칙 하에 이뤄질 것임을 문서(공동보도문)로 확약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유사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 협력을 통해 일본의 군사활동은 조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전날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밝힌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밝히는 등 한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2~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현안 관련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