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끝낸다” 승부수 던진 금융개혁추진단 첫 회의

새누리당과 민간 금융전문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금융개혁 추진단(TF)이 공식출범해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11월 한달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금융개혁에 필요한 법률의 입법·개정, 예산 마련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금융개혁 TF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이 통과되려면 적어도 11월 안에는 국회에서 발의를 해야하고 예산도 11월 30일까지 반영하겠다”며 세부 규칙 등은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마련해주면 12월에는 TF가 이를 확인·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금융개혁에 대한 다양한 비전과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금융사도 국민들의 체감을 위해 같이 노력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혁안들이 시장과 금융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F는 운영 목표로 △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행태 개선 △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자본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기업 구조조정 지원 활성화 △ 불합리한 서비스 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금융개혁 TF는 김광림 단장, 박대동 간사 등 새누리당 의원 6명과 금융전문가와 학계, 연구기관장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김효성 기자 / 오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