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치열했던 4년의 특허 공방 내용과 남은 쟁점은?

2011년 미국에서 특허전쟁이 시작되기 전, 삼성과 애플 관계는 긴밀했다. 애플은 이전부터 삼성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메모리 등 핵심 부품을 조달했다.
하지만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하며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나자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과 운영체계 특허를 침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4월 5일 시작된 뒤 치열하게 진행되던 소송은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삼성에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의 패배로 귀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아이폰이 갖고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이나 서비스 시설 등 특정 형태가 유명해 수요자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내년 3~4월경 트레이드 드레스를 제외하고, 삼성이 애플에게 지불할 배상금 산정을 위한 재판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가급적 삼성과 애플이 법정 밖에서 화해로 배상금 문제를 매듭지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특허전 2라운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디자인이 아닌, 상용특허로 맞붙은 2라운드 특허전에서 애플은 소송을 제기한 5건 중 3건에서, 삼성은 2건 중 1건 공격을 성공시켰다. 미국 법원은 갤럭시 S2, S3, 노트1,2는 애플 상용특허 3개를 침해해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폰 4, 4S, 5, 아이팟 4,5는 삼성 상용특허 1개를 침해해 15만8000 달러를 배상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가 모두 항소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