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노동개혁 부진에 쓴소리 “진영논리에 막혀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를 진영논리에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우리나라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청년의 양질 일자리 창출이 이해관계, 진영논리, 정치적 셈법에 걸려 노사정 후속논의와 입법 작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가 진영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노동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정치권, 노동권, 재계, 정부 모두 큰 시야로 멀리 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높은 수준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이해가 엇갈릴 수 있지만, 결국 경제의 잠재성장력과 고용능력을 높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노동개혁은 이윤이 확실하게 보이는 투자이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크게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광주, 전남·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과 관련해 지역마다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과 지역 문화, 의료, 교육 등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광주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