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치인 출신 장관에 대한 순차개각 시동 걸었다

청와대가 19일 국토교통부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 해양수산부장관에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을 19일 각각 발탁한 것은 내년 총선출마를 원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대한 순차개각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임명한데 대해선 한국형전투기(KFX)사업 논란과 관련된 ‘외교 안보 라인 문책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문턱 넘기 무난한 ‘관료출신중용
우선 현재 정치인 출신은 장관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국토부 장관, 유기준 해수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현안이 비교적 적은 국토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을 먼저 교체함으로서 향후 개각 부담을 사전에 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순차 개각론이다.
현재 황우여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최경환 부총리는 예산 국회라는 큰 숙제가 있다. 특히 친박계 핵심인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이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데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이어 본격 추진하려는 금융 개혁까지 도맡아 있다. 때문에 청와대는 이들에 대해서는 현안을 매듭 짖게 하는 동시에 국정 교과서 이슈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당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번 개각에서 두명의 장관 내정자가 모두 무난한 공직생활을 해 온 관료 출신이라는데서 알 수 있다. 강호인 내정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로 공공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의 전문가다. 조달청장으로 마지막 공직을 물러나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영석 차관 역시 정통 해수부 관료로 전 정권의 국토해양부 시절 해양정책국장을 거쳐 이번 정부 초대 해수비서관을 맡은 인사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흠결없이 무난한 관료출신 인사들을 내각에 포진시켜 청문회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교체를 4.13 총선을 대비한 박근혜 대통령의 포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을 국회에 전진 배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현안이 적은 장관부터 내 보내겠다는 해석이다. 통상 인사청문회는 2주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오는 11월부터 진행되는 각 상임위와 일정이 충돌이 날 가능성도 적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황 부총리와 최 부총리는 오는 12월2일 예산안 처리 직후 개각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외교안보라인 인사 교체 추가될까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교체한 것을 놓고 최근 일고 있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선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미국측으로부터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주철기 수석은 현재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남아있는 유일한 수석비서관이다. 외교안보 이슈가 워낙 복잡다난했고 다른 수석들은 두세번씩 사람이 교체될 때도 자리를 지킬 정도로 박 대통령으로부터의 신임은 두터웠다. 그러나 최근 KFX사업 관련 논란이 일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주 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었지만 워낙 오래 수석비서관 업무를 잘 해온 만큼 교체할 시기도 됐다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외교안보라인에 추가 인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비등하다는 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주 수석 외에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윤병세 외교부 장관, 나아가 김관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교체 가능성까지 두루 거론하는 분위기다. 일부 장관들의 총선 출마로 이달 중 어차피 개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특히 윤 장관처럼 박근혜정부 원년멤버로 오랫동안 일해온 인사들의 경우 ‘피로감을 교체 이유로 들기도 한다.
한 장관과 김 실장은 여권에선 KF-X 사업과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행 중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민정수석실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고도 지난 6월에야 청와대에 늑장보고한 문제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점이 변수로 보인다. 중대한 외교행사를 앞두고 외교분야 포스트를 교체하기 부담스러운데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관련 도발 가능성도 아직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문책론이 도마에 올랐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논란이 된 문책론과 관련,불가능한 기술이전을 재차 거론한 것이 현명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의설은)아는 바 없다”며 (기술이전이)제한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노력하는 기본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어 방미 성과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이나 사드(THAAD), KF-X 등은 처음부터 정상간 의제는 아니었다”며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최초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늑장보고 논란에 대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측의 기술이전 불허 통보가)4월 21일 접수됐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기술 국산화 방안을 검토한 뒤 6월 8일 종합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최초 보고때 내용이 안보분야 콘트롤타워인 김관진 실장에게도 보고됐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방미에 동행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청와대 정무특보)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런 이야기(미국측의 거절)를 들어야 된다는 점은 아쉽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이 완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근본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문책론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친박계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발언이다.
[김선걸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