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회복의 제1과제 “과잉설비 구조조정 해야한다”

중국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생산능력 과잉이다. 이를 해소하기 전에 7~8%대 성장률 회복은 불가능하다.”
주바오량 국가정보센터 수석경제학자(경제예측부 부주임)는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과도한 생산능력을 꼽았다. 그는 중국이 과거처럼 7~8%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능력 과잉으로 인해 불량자산이 증가하고 경제전반에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설비 과잉업종에서 수익을 못내는 ‘좀비기업들이 증가해 이들에게 대출해준 금융권까지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이다. 주 부주임은 이러한 상황에선 기준금리를 내려도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주는 실질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성장률 제고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철강의 경우 이렇다 할 구조조정은 물론 감산노력조차 없고, 19일 디폴트 위기가 불거진 시노스틸도 결국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주바오량 부주임은 고속성장기에 과잉 투자한 생산시설을 이른 시일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분기 6.9%를 기록한 성장률에 대해선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7% 안팎에 부합한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 전체적으론 6.8% 정도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진 것보다 경기침체가 앞으로 얼마동안 지속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 부주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잉 생산능력을 구조조정하는데 앞으로도 2~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주부주임은 중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또 다른 요인으로 정부 부채를 꼽았다. 그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부채가 갈수록 증가해 정부의 투자 여력이 크게 줄었다”며 특히 지방정부는 직접 채무 16조위안과 보증채무 8조위안 합쳐서 24조위안의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정부 재정수입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지방부채가 정부의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부터 3년만기 지방채권을 5년, 7년만기로 연장해주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이 경제위기를 겪고, 세계경제가 차이나 리스크로 동반침체할 것이라는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주 부주임은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있지만, 외채는 거의 없다”며 외채를 갚지 못해 경제위기를 겪은 다른 신흥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