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정부대책 핵심은 `임신·출산 제로 비용` 목표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같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공개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검토해 부처간 협의를 마친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저출산 분야에서는 기혼가구 양육지원에 촛점이 맞춰진 1·2차때와 달리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주거·교육·고용 문제 해결을 통해 이른바 ‘만혼(晩婚)과 ‘비혼(非婚·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신조어) 추세를 되돌리는 데 집중돼 있다. 연예·결혼·출산을 포기해 스스로 ‘3포 세대로 부르는 청년들을 위해서다. 미혼 남성 열 명 가운데 여덟명이 결혼할 때 주택마련 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보건사회연구원 2013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거 문제가 만혼·비혼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에서 70%로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입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행복주택 가운데 주거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3인용 가구 주택(36㎡)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 전세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같은 순위내에서 나이가 어린 부부일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한다.

주거 대책과 달리 교육과 고용은 각각 작년말 사교육경감대책과 올해 7월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에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에 대해 1명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1·2차 대책때 핵심 내용이었던 임신·출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임신·출산 급여 진료비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검사에 대해 기본횟수 안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을 확 낮춘다. 분만 전후 일정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의 50%를 지원한다. 2017년부터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을 위한 검사·마취·약제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2018년에 중앙·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올해 20~30% 수준에서 2017년 5%로 낮추고, 2018년에는 실질적으로 없앤다는 목표다.
1·2차 때 많이 나온 양육지원 대책도 추가됐다.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비율이 20%가 될 때까지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이 인센티브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첫달간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액 100만원에서 150만원)로 늘려 지급하는 제도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쳐 2017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휴가개시일에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대책을 통해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령자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고령층 전세임대 제도가 눈에 띈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 30% 수준으로 연간 200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저소득 노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시행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월임대료 12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최장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시작 연령을 일치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년 60세 제도가 안착하는 2018년 이후 청년고용률, 인력수급 불균형, 임금체계 개편 상황 등을 고려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년과 연급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킬 계획이다.
생산인구감소에 대비해 2017년 발표할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중장기 이민 도입 규모 및 우선순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국내 경제상황과 이민자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 전문 인력과 비전문인력의 도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