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토론회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해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민간 자율적으로 보호하는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6일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적합업종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순대, 제과점, 자전거포 등 영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극적·중간자적 의견 조율 역할에 그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대립에 대한 동반위의 조정역할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경만 중기업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가지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한 동력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 사반기 18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앞두고 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