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 국방장관,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요구에 세번째 불가 통보…입장 살펴보니

카터 美 국방장관,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요구에 세번째 불가 통보…입장 살펴보니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6일 국방부는 카터 장관이 한 장관의 KF-X 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에 대한 전향적 검토 요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전날 주한 미국대사관을 경유해 서울 국방부에 도착한 답신에서도 기술 이전 불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 답신 내용을 미국에 있는 한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4개 기술 이전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핵심기술 이전 불가 입장을 통보한 셈이 됐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기술 이전을 공식 거부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카터 장관은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원하는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해서는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우리 정부는 4개 핵심기술 이외 공중급유 설계 기술과 선진 비행제어법칙 개발 기술 등 21개 기술이전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은 이와 관련한 세부적 방안을 곧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4개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방안은 한 장관이 먼저 요구했다"면서 "KF-X 사업을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며 어떻게 운영할지는 방사청, 국방부, 관련 기관을 포함시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노력이 KF-X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