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주요 쟁점은 '국정교과서' '포털사이트 규제'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주요 쟁점은 '국정교과서' '포털사이트 규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6일 여야는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역사 교과서와 포털 뉴스편집의 편향성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행 역사 교과서들의 편향된 서술과 역사적 사실(史實)의 왜곡·오류 사례를 근거로 내세워 단일 교과서 제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이론적으로 검정 체제가 좀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이 오죽하면 국정화를 하겠느냐"며 "검정 체제의 교과서에 심각한 이념 편향적 서술이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교과서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유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가 아닌 미국의 대북(對北) 중유 공급 중단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사건을 축소해 이에 따른 남북 관계의 경색 책임이 쌍방에 있는 것으로 표현한 점 등 현행 교과서에 있는 오류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각본을 짠 것처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 박근혜 정부가 일본 아베(安倍) 정부의 역사 왜곡을 답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2013년 6월 박 대통령이 '교육 현장에서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자 두달 뒤 '교학사 파동'이 일었고, 한달 뒤 새누리당 의원 모임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했다"며 "결국 지난 12일 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역사 전쟁'은 아베 정부의 역사 쿠데타 과정과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교과서는 한 마디로 '아베 총리가 좋아할 교과서', '유신으로 돌아가는 교과서',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께 드리는 헌정 교과서'"라며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여야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및 편향성 논란과 이에 따른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지난 9월 언론사들이 포털 뉴스 서비스의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998건이나 보도했는데, 포털 메인 화면에서는 이런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며 "포털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포털은 기사 생산의 주체가 아니며, 기사 편집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정부·여당이 하려는 것은 권력자가 기사 내용, 순서, 위치 등을 지시하던 (전두환 정권의) '땡전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