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학원·사채업 등 민생침해 탈세범 고강도 세무조사…"끝까지 추적"

【 앵커멘트 】
폭리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고액학원과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된 학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학기초나 방학을 앞두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입시설명회를 열어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했습니다.

과목별로 10여 단계를 나눠 고액 수강료와 특강비, 교재비를 요구한 겁니다.

돈은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결제를 하도록 하면서 11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6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불법이나 폭리 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른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권순박 / 국세청 조사국 과장
-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하게 과세해 나가겠습니다."

사교육을 조장해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학원 34곳과 서민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사채업자 20명 등 86명이 대상입니다.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 장례업자와 영세 가맹점에 과다한 수수료 등을 청구한 프랜차이즈업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의 민생침해분석팀을 가동해 전국적으로 대부업자 등의 탈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검찰청과 교육부, 식약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자료를 받아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