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6년만에 돌고 돌아 ‘국정교과서’…야당·학계 강력 반발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역사와 한국사를 국가가 집필한 1종의 교과서로 배우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5일 고시될 예정이다. 중고등학생들은 2017년부터 새 국가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1년 검정 교과서로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검정제 도입 이후 역사 교과서가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다”며 국정화 전환은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미래세대에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로운 교과서는 명칭을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집필하기로 했다. 집필진은 원로 역사학자부터 소장파 역사학자를 모두 포함하고, 역사학자 뿐 아니라 헌법·정치·경제·사회·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을 두루 참여시켜 구성할 방침이다. 새 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국정화 발표에 대해 야당과 학계는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문명사회의 상식이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고 대대적인 여론전을 예고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당 지도부가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예정대로 황우여 사회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400여개 진보 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고, 전교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제2의 유신 선언”이라는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은아 기자 /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