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슴확대술 부작용땐 노동력 일부 상실로 봐야”

가슴확대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환자의 노동력이 일부 상실됐다고 보고 병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30대 여성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병원에서 얼굴과 가슴 등의 성형수술을 했다. 2010년에는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2차 시술도 받았다.
이후 A씨는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의 부작용을 호소했고, 2011년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상태가 악화했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측이 4·5차 수술을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초부터 A씨가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 역시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600만원과 위자료 1100만원 등 총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는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으로 유방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는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