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조기 소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기에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연합)은 12일 진행된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원에게 작년부터 생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비수급자에게도 시설에 입소한 경우 2011년과 2012년부터 각각 생계비와 아동보육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예산부족으로 인해 경기 전라 경남 제주 등 일부 보호시설에서 생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빚어졌다. 올해도 제주도는 이미 6월에 생계비가 소진됐고 전라·광주 등도 소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의료비와 운영비 등의 남는 예산으로 10월 중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예산안 편성 때 제대로 비수급자 비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입소자 중 비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 편성할 때 2009년 당시 보호시설 입소자 중 약 20%가 비수급자라는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비수급자의 비중이 2013년에는 25.6%, 2014년에는 27%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생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경우 동반 자녀의 교육비 역시 지급이 불안하게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현실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