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토부 꼼수로 공공임대주택 증가시켜"

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아파트 단지별 분양계약률 공개 문제 등이 재차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2007년 이후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다고 지난달 11일 국감 때에 이어 다시 주장했다.
영구·국민·장기전세·행복주택 등 임대기간이 긴 공공임대주택만 놓고 보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1만310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4만2천582가구와 4만8천743가구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민간공급 임대주택인 사원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재고 계산에 포함해 재고량이 많아 보이도록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기간 절반이 지나면 대부분 분양전환하는 5년·10년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은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임대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한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미경 의원은 아파트 단지별로 분양계약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내놨다.
이 의원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역대 최대 아파트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며 "현재처럼 분양계약률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공개하면 실제 아파트 분양률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령 경기도의 분양계약률은 81.8%이지만, 경기도 부천시의 분양률은 26.7%여서 부천시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경기도 분양계약률만 보고 아파트를 사면, 미분양 위험이 큰 아파트를 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설사들이 분양 밀어내기를 하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분양계약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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