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에서 상고법원 설치논란 가중돼

오늘(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상고법원 설치논란이 가중됐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이 설치 여부도 불확실한 상고법원을 홍보하는 데 많은 예산을 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상고법원 설치가 법무부와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1심과 2심과 같은 하급심의 심리 강화가 우선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법원과 사실심 충실화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며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