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때문에 벼랑 끝 몰린 청년 ‘3년간 5000명’

학자금 대출 연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벼랑끝 청년들이 최근 3년간 5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청년이 최근 3년간 총 49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출상품별 개인회생 및 면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 들어간 청년의 수는 2013년 1513명, 2014년 2235명, 2015년 1226명(9월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채무를 탕감받은 청년도 3년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채무이행을 면책받은 경우는 같은 기간 463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청년들이 빌린 채무액은 425억4000만원, 면책을 받은 청년들이 대출받은 채무액은 총 26억38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학자금 대출 연체자 수는 2011년 9만5182명에서 2014년 6만73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학자금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은 2013년 4만1691명에서 2014년 2만231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7월 말 2만880명으로 다시 소폭 증가했다.
상환기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은 2012년 21만7615명, 2013년 19만4054명, 2014년 19만8315명으로 매년 20만여명에 이른다.
이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2012년 51만52명, 2013년 59만746명, 2014년 58만5407명이 이용했다.
윤재옥 의원은 취업난과 소득불안정 속에서 20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신용유의 우려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